일시적 다주택자도 2026년 5월 9일까지 매도해야 양도세 중과 면제? 중과세 면제 조건 총정리 | 법적근거
2026년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자라면 “언제까지 집을 팔아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지”, “잔금일 기준이 맞는지” 같은 핵심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세금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일, 일시적 2주택 인정 요건과 허용 기간, 중과세 면제 조건과 법적 근거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매도 시점에 따라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매도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가이드입니다.
1️⃣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일
2026년 5월 9일이 마지노선. 잔금청산일(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이날까지 완료해야 중과세 회피 가능.(2026. 2. 9.기준)
계약일 아닌 잔금일 기준 - 2026년 초 계약 후 5월 10일 이후 잔금 시 중과세 적용.(2026. 2. 9.기준)
보유 2년 이상 조정지역 주택을 2022.5.10~2026.5.9 양도 시 기본세율(6~45%)+장특공제(최대 30%). 5월 10일부터 2주택 +20%p, 3주택 +30%p 중과세율 부활.
2️⃣ 일시적 2주택 요건과 허용기간
| 구분 | 요건 |
|---|---|
| 신규주택 취득시기 |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
| 종전주택 양도기한 |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
| 종전주택 요건 | 2년 보유+조정지역 2년 거주 |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지역 여부 무관 3년 허용기간 적용. 상속 후 3주택 된 경우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 가능.
3️⃣ 중과세 면제 조건
일시적 2주택자: 3년 내 종전주택 매도 시 1세대 1주택 간주 → 중과세 비대상. 비과세 요건 충족 시 12억원까지 양도세 면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2026.5.9까지 매도:
✓ 보유 2년 이상 조정지역 주택 → 기본세율
✓ 장특공제 가능 (3년 이상 보유 시 연 2%, 최대 30%)
✓ 2주택 +20%p, 3주택 +30%p 중과세 면제
2026.5.10 이후 조정지역 다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부활, 장특공제 배제. 취득세도 일시적 2주택은 3년 내 처분 시 기본세율, 미처분 시 차액 추징.
4️⃣ 법적 근거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보유기간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1세대1주택의 특례) - 일시적 2주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중과 한시 배제(2022.5.10~2026.5.9)
2022.5.31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양도기한 1년→2년 완화, 전입요건 삭제. 2023.1.12부터 모든 지역 3년 허용기간 적용.
5️⃣ 최신 핫 뉴스
🔥 정부, 다주택자 중과 보완책 고심…쟁점은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
정부가 이번 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세입자 낀 매물'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얼마 동안이나 '말미'를 줄 것인지를 두고 막판 논의 중이다.
6️⃣ 후기 및 평가
✅ 신뢰 정보
2026.5.9 중과 유예 종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명시 확정 사항. 정부 2월 2일 재확인.
⚠️ 주의점
계약일 아닌 잔금일 기준. 대출지연, 토지거래허가 등 고려 필수.
전문가 의견: 양도차익 큰 주택 증여 고려, 중저가부터 정리, 분할 양도로 누진세율 완화, 보유 긴 주택부터 양도.
7️⃣ FAQ
Q1. 일시적 2주택자도 5월 9일까지 매도해야 하나?
A. 아님. 일시적 2주택은 3년 내 종전주택만 양도하면 중과세 비대상. 5월 9일과 별개.
Q2. 일시적 2주택 3년 내 매도 시 중과세 면제?
A. 맞음.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간주로 중과세 제외. 요건 충족 시 12억까지 비과세.
Q3. 조정/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기간은?
A. 2023.1.12부터 모든 지역 동일 3년. 이전엔 조정지역 1~2년이었으나 완화.
Q4. 5월 계약, 6월 잔금이면 중과세?
A. 맞음. 양도일은 잔금일(또는 등기일) 기준. 6월 잔금이면 5월 9일 이후로 중과세 적용.
Q5. 상속주택 포함 2주택도 특례 가능?
A. 가능. 상속주택+일반주택 각 1채 시 일반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속 후 신규주택 취득 시도 3년 내 일반주택 양도하면 특례 적용.
8️⃣ 핵심 정리
✓ 중과 유예 종료: 2026.5.9 잔금일 기준, 이후 2주택 +20%p, 3주택 +30%p
✓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중과세 면제
✓ 요건: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 취득, 2년 보유+조정지역 2년 거주
✓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7조의3·제167조의10
✓ 유예 혜택: 기본세율(6~45%) + 장특공제(최대 30%)
💡 실무 TIP
잔금일 기준이므로 2~3개월 여유 필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기간 15~20일 추가 고려.
⚖️ 면책 조항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세무적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세금 신고 및 절세 전략 수립 시에는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 권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세 중과세 면제, 절세 전략 등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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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일시적2주택 다주택자양도세 중과세면제 2026년5월9일 양도소득세 일시적보유허용기간 소득세법시행령155조 조정대상지역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비과세 부동산세금 양도세중과유예 세무전략 주택양도 다주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