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 상가 누수 분쟁 해결의 새로운 전환
서울시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 상가 누수 분쟁 해결의 새로운 전환
목차
제도 개요
서울시가 2025년 7월 4일부터 시행한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는 상가 건물의 누수 분쟁을 현장에서 전문가가 즉시 확인하고 중재하는 제도입니다.
건축사, 변호사, 공무원 등이 포함된 전문가팀이 현장에 출동해 외관 중심의 점검과 실시간 조정을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합니다.
운영 절차
- 조정 신청 접수 (온라인, 이메일, 전화 가능)
- 전문가 현장 방문 및 외관 점검
- 현장에서 임차인·임대인 간 실시간 조정
- 조정 결과 문서 통보
효과 및 기대
- 분쟁의 신속한 해결 (2024년 기준 상가 분쟁 25.1%가 누수 관련)
- 전문가 개입으로 신뢰 회복 및 감정적 대립 해소
- 수리비 부담·영업 손실 등 경제적 피해 감소
이용 방법
| 항목 | 내용 |
|---|---|
| 운영 기관 |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 신청 방법 | 온라인, 이메일, 전화(☎ 1600-0700) |
| 비용 | 무료 |
| 소요 기간 | 1~2주 내외 |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목적
-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발생 시 무료 상담, 사전 해결 유도.
- 분쟁 심화 시 무료 조정 절차 ⤑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지원.
법적 근거 및 판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분쟁조정 명시
- 서울시 조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
- ※ 제도 신설 직후로 관련 판례는 추후 반영 예정
FAQ
Q1. 임대인이 출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전문가 출입은 법적 근거에 따라 요청 가능하며, 임차인 동의로 우선 점검
가능합니다.
Q2. 외관 점검만으로 누수 원인을 알 수 있나요?
외관과 기기 점검으로 상당수 원인을 파악 가능하며, 일부는 보수 후 재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조정 결과를 한쪽이 거부하면?
합의되지 않으면 기존 서면 조정 방식으로 자동 이관됩니다.
 |